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여수시의회가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보조사업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간소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비 ▲보조금 지원의 제한 기준 신설 ▲보조사업별 전년도 교부결과에 대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례 보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학교시설물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통합 예산으로만 보고되던 보조금 편성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년도 교부결과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석주 의원은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시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개선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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