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여수시가 삼려통합을 이룬지 7년이 지났는데 통합청사 문제, 제2청사와 신항지역 국가기관과의 청사 교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여론 또한 하나로 수습되지 못하고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여수.순천.광양통합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여수지역 경제가 10여년 가깝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살기 위해 새 일터를 찾아 너도 나도 외지로 떠나고 있어 광양만권 통합을 놓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여수지역 경제단체 가운데 수장격인데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시와 의회에 건의하고, 소상공인들과 수산인들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책무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매달리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야가 현행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연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을 1백만명 규모의 광역시와 3~4만명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잠정합의를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특위활동에 들어갔는데 뒤늦게 광양만권 도시통합이 시급하다고 한 것이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여야정당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정보를 듣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돈을 준 용역내용이 아까워서인지 ‘광양만권 도시통합이 시급하다’는 토론회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정부와 여야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각기 만들어지면, 시민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정부의 밑그림도 보지 않고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순천.광양통합을 서두르자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 문제와 더불어 한나라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화 추진인데, 광역의원은 공무원의 3~4급선이고 기초의원은  공무원의 4~5급선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긍정적 검토를 밝힌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비례대표도 광역의원뿐 아니라 정당 공천이 이뤄지는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개협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99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43명에서 200명에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54명에서 99명이 되게 하여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3이 되게 하자고 했다. 정개협의 정치제도개혁 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의원들의 협상을 거쳐 입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의원들의 고정월급 지급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도의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에게 공정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도의원과 기초의원의 숫자를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할 것이고, 지방의원들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한만큼 연중 상시 의회문을 열어 놓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