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 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하여 법사위로 넘겼다.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이 앞으로는 19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선거일에 투표할 여건이 안되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논의에서 광역(도)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유급제에 따른 연봉은 3~4급 공무원 수준으로 7,400만원에 의정활동비 및 각종 수당 2,760만원으로 총 10,160만원정도가 지급될 것 같다.

시(군.구)의원은 연 6,300만원에 의정활동 및 각수당이 1,320만원으로 총 7,620만원정도 예상되며, 다만 의원정수는 총 3,485명을 20%줄인 2,780명 선으로 감축하고, 이중 10%인 270여명은 비례대표로 뽑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치개혁특위는 중앙당과 시.도당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자치단체장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선관위를 통한 법인과 단체의 비지정.기탁금 기부도 계속 불허키로 했다 한다.

정개특위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27일에는 여수시 열린우리당의 주승용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입지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등 벌써부터 조기 과열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2006년 5월 31일 지방4대선거가 11개월 남겨두고 뜨겁게 선거판을 달굴 모양이고, 도.시의원선거가 명예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전환되면서 어느때 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란 정계의 보수 회귀는 OPEC의 제2의 산유국인 이란의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배럴당 70달러선도 넘어설지 모른다는 우려와 부담감이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구름에 싸인 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현재 ‘구름에 싸인 달’의 처지에서 언젠가 구름이 걷히면 그 진가를 알아 줄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구름의 양이 늘어나고 시커먼 먹구름으로 변해가고 있어 ‘달이 구름에 싸여 있는 것인지, 아예 달이 없는 그믐밤인지 모를 지경이다’

노대통령은 27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란 글을 보낸는데 ‘최근 당이 흔들리면서 나라의 정치가 어려움에 빠졌다. 결정적 이유는 ▲도덕적 신뢰의 상실 ▲대세의 상실 ▲당의 구심력의 부재이다. 나아가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사건이 치명적이었다’고 했다.

노대통령이 밝힌 문제점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보다 큰 문제는 경제정책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신뢰성을 잃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경제무책이어서인지, 당원 동지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주라’는 당부말이 없음이 큰 아쉬움이고 참여정부가 ‘구름에 싸인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인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운동권 노래만 합창한다고 하는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제 정권을 틀어쥔 집권당이면서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하고 있을 셈인가.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표를 몰아주었는데 국민 특히 서민들은 뒷전이고, 운동권 노래만 합창하고 있을 것인지, 고유가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