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제도가 엄격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고용창출을 지체시키는 덫으로 작용할 요소가 있다

19세기후반에 불황의 덫이 유럽에 밀려왔다. 이를 고민하다가 활성화된 학문이 재정학이다. 1870년대에 재정학이 독일에서 탄생한다. 재정학은 경제에 국가의 개입을 상정하는 학문이다. 아돌프 와그너(Adolph Wagner)가 분류한 사경제조직, 공동경제조직, 자선적 경제조직, 등 어떤 영역에도 재정학은 정부가 관여를 조금이라도 하기를 원한다. 국가가 관여해서 불황의 덫을 거둬 내자는 입장이 국가개입주의인 셈이다.

국가개입주의는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성공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오늘날 유럽의 자격증 제도에 국가가 개입한 것은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다. 굴뚝 청소부를 하는데, 맥주집을 창업하는데 일정한 교육과 자격증을 원하는 통일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격증 제도의 덫에 걸려서 미취업자들이 9%를 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자격증에 국가가 심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 경제영역, 국민의 건강환경 분야에는 국가가 자격증제도에 일정하게 개입한다. 자격증 제도의 덫에 걸리지 않은 국가이다.

자격증 제도가 잘된 나라가 일자리 창출에 성공 할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 미국은 자격증의 민간기관 주관이 뚜렷한데 미취업율이 5%에 불과 하다. 이런 상황은 자격증 제도가 국가 개입이 많고 엄격할수록 고용창출이 더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자격증의 덫이라는 것은 고용의 파생을 그렇게 지연 시킨다.

지난 8월 17일 한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자격 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통과 시켰다. 여기서 1천350개 종목의 국가자격증제도를 정비한다고 한다.

이내용을 보면 각종목 자격증을 2006년부터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일정한 기술 태도 평가 영역의 코스만 공부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한국 스킬 스탠다드(Korea Skill Standards)를 제대로 이수하면 자격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철저하게 국가가 개입할 내용이라고 한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자격증의 국가 관리를 엄격히 하는 유럽이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더디다는 점이다. 자격증을 국가가 전부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제도 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 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공청회 등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신자격증 기본법은 일리는 있지만 일본 같은 나라도 국가발행 자격증 직접 통제는 건강, 환경, 공공경제영역에만 한정하고 민간 기업, 민간 전문가 단체의 여러 조직에서 자격증 시스템이 자유롭게 파생하도록 자유를 주는 시스템을 채택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점을 생각 하기 바란다.

우선 시범적으로 새롭게 만든 KSS시스템의 49개 종목 프로세스를 보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제적인 일자리 시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출하는데 직접 도움이 될만한 충분하고 정교한 컨텐츠를 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공적 영역에서 엄격한 테스트가 필요한 자격증의 경우 시험없이 KSS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려는 제도가 더 최선인지 재논의 돼야 할 것이다.

자격증제도의 덫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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