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노조는 지난 18일, 여수시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위반으로 주승용 여수시장, 강영식 경제농수산국장, 박일 지역경제과장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여수시장 외 2명을 형법 제226조 위반으로 순천지청에 고발하였으며, 허경만 도지사 외에 2명을 형법 제122조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여천NCC 노조가 허지사를 고발한 이유는 쟁의행위 중지를 현장검증이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명하였다는 것이다.
여천NCC 노조는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쟁의행위 중지명령에 관련해서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올림으로써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탄원서는 “여천NCC 노조에 쟁의행위 중지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것도 여수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무시하는 명령으로 그 과정에 의문점이 있으므로 대통령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여천NCC 노조 파업사태는 노사정을 포함해 경제계와 법정으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여천NCC 노조는 여수시장의 쟁의중지 명령서를 접수한지 40여분 뒤에 쟁의중지 명령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들어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당일 오후 5시 20분 경에 전남도지사의 쟁의행위 중지명령서를 접수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지사는 쟁의행위 중지명령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검증이나 사태의 급박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검증없이 내렸다고 여천 NCC 노조는 주장하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여수시와 전남도가 여천 NCC 노조에 내린 ‘쟁의행위 중지명령’ 공문은 문서번호와 여수시장 전라남도지사란 시행자와 직인만 다를 뿐 명령서 내용은 글자 하나 다른 것이 없었다.
아마도 여수시장의 요청으로 전남도가 도지사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명령서를 보낸 것 같아 비난을 자초했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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