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율촌제1산업단지내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하여 최근 법제처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표시를 행
정 관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하여 순천시가 크게 반발
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형도 도식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는 국가 지형
도상의 해상경계표시는 「도서 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선은 양도서(섬)사이
의 적당한 위치에 소속이 해독될 수 있도록 표시한다」라고 규정되었을 뿐
경계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1987년 이후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에도 해상경계표시는 도서
(섬)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국립지원에서도 「해상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
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므로 자치단체의 행정관할구역의 경계가 아니라」
고 유권해석을 내린 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해상경계표시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현행 수산업법 제53조에서도 시·군간의 어업수역을 시·도지사가 조정
할 수 있도록 한 「공동 조업수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상에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
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래 수많은 도서(섬)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엇
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대한 경계변경과 관련하여 이해관련 지방자치단체
는 물론 지방의회나,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 행정구역 변경절차나 과정
을 거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해상의 경계는 바다의 연혁적인
상황, 자연조건, 행정권 행사 및 그 사무처리의 실상, 그리고 오랫동안 이
루어져왔던 어업권 행사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사안
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
다.
또한 순천시는 해상경계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릴 때에는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립지리원 등 주무부처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독자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은 원인무효로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더욱이, 율촌제1산업단지의 분쟁사례와 유사한 군자지구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지난 1997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토
지는 바다(공유수면)로써 이미 공용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어느 자치단체
에도 속하지 않는 미소속지의 귀속에 관한 사안으로, 해상경계에 관한 문제
가 적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리적
위치와 여건 그리고 주민의 편익성과 능률성 등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
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자치단체간 해상의 경계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일본에서조
차도 바다(공유수면)를 매립할 경우 바다의 경계와 상관없이 공유수면 매립
에 관한 법령에 따라 매립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
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적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등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신규로 등록하게 되는 토지의 지번은 육지의 마지막 지번의 다
음 지번부터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와 연
접한 자치단체 동·리의 최종번지에 연속하여 지번을 부여하게되므로, 결
국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와 연접된 자치단체에 편입될 수 밖에 없으며
율촌제1산업단지내 현대하이스코 부지는 순천시와 연접해 있는 반면 광양
시와는 바다 건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순천시와 동일한
생활권이며 현대하이스코 임직원 거의 대부분이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동일 산단내 공장부지를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할 경우 기업
의 불편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율촌산업단지의 장기적인 발전
과 주변지역에 미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천시로의 편입은 당
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어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
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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