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정용 에어컨 보급율이 36%를 웃돌고 있다.
얼마전 A씨도 일찌감치 에어컨을 구입하여 거실에 설치하였다. 올 여름은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흐뭇해졌다. 전기요금이야 더 나오겠지만 그 정도는 시원하게 지낸 댓가로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 같았다.
A씨가 설치한 에어컨은 가정용 18평형으로 용량은 2kW짜리이다. 하루 3시간씩 한달간 사용했을 때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보자. A씨는 평상시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 전기요금은 4만9백9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다. 만일 A씨가 에어컨 가동으로 180kWh 더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얼마가 더 나올까?
평상시보다 사용량이 60% 증가했으니 요금도 그에 비례해서 2∼3만원 더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것은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잘 모르는 까닭이다. <표1>에서 보다시피 480kWh일때 전기요금은 11만6천1백30원이다. 평상시 요금보다 세배 가까이된다. 한전에 항의를 해봐야 소용없다. A씨의 전력 사용량에 대해 정확하게 청구한 요금이기 때문이다.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져 수십만원의 요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 住宅用 電氣 : 使用料金 7段階 누진제 적용 >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자비(?)한 요금체계를 만들어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것일까 ? 이러한 제한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이상을 넘어서고 있으나, 국민들의 에너지 낭비수준은 세계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래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과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량 단계가 높아질수록 누진되는 요금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사용량 요금은 7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7단계 요금단가는 1단계보다 무려 18.5배이다. 즉, 동일한 1kWh인데도 1단계에서는 34.50원을 적용하지만 7단계에서는 639.40원을 적용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한전지사(지점)에는 전기요금 민원이 속출했었다.
이는 2000.11월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전고객의 91.2%를 차지하는 월사용량 300kWh까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했으나, 300kWh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20%∼40%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던 것이다.
평상시 같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겨울철 酷寒으로 고객들이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전기난로 등 전열기 제품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300kWh 초과 사용량증가→인상된 고율의 누진율 적용→평상시보다 서너배 많은 요금고지서 받음→전국적 민원속출) 한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요금구조하에서는 금년 여름 냉방기 사용후 유사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여름철이 오기전 국민들에게 주택용 누진요금제 특성을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가전기기 사용안내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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