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태호 의원(서강동)과 선거당시 자신의 사무장이었던 김승호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김 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강동 보궐선거에서 홍보유인물에 김대중대통령 및 지역국회의원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었다.

하지만 지역국회의원과 찍은 사진은 컴퓨터를 이용한 합성사진으로 드러났으며 대통령과 찍은 사진 또한 ‘아태재단 아카데미 수료식’ 당시에 찍은 단체사진이었으나 컴퓨터를 이용해 주위사람들을 지우고, 마치 자신과 찍은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서강동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유죄판결로 인해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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