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0년된 자동차와 세차의 자동차세는 같다.
자동차세가 부과된 6월부터 이러한 조세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납세자연맹. 이들은 www.koreatax.com사이트를 통해 ‘2차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었으며 위헌이라고 결정날 경우，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9월 5일까지 www.koreatax.com에 접속해 양식을 다운받아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보내면 되고, 소송비용은 납세자연맹에서 부담하게 된다.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