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시정한 약관 2건, 자체 시정 정비한 약관 5건, 제도 신설 약관 3건 등 모두 10건으로,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어 개정되었다.



◇고객변동시 미납전기요금 승계제도 폐지

신고객이 명의를 변경하면서 사용자별로 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신·구 고객별로 요금을 구분 청구하게 됩니다. 이사일 이후 요청시에도 구고객의 미납요금은 구고객에게 청구하므로 신고객은 자기가 사용한 요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사용 계약명의 원칙변경(소유자→사용자)

전기사용자와 요금부담 의무자가 일치하도록 전기사용계약의 명의를 소유자 원칙에서 사용자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용자가 전기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보증 조치를 해야하며 소유자 명의를 사용자로 변경하거나 사용자가 전기 사용계약을 변경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급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 확대

정전발생시 1일분의 기본요금 감액기준을 1일 8시간 이상에서 1일 6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해지장소에서 1년 이내 다른고객 재사용시 고객부담 경감

전기공급이 해지된 장소에서 1년 이내에 다른 고객이 재사용할 경우 설계공사비와 표준공사비중 적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요금체납후 타장소에서 전기사용시 계약해지

요금체납 고객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전기사용을 신청할 경우 공급이 거절되며 이미 사용중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인터넷 이용 전기사용신청제도 및 인터넷에 의한 요금납부·할인 근거 신설

인터넷 이용 증가추세에 맞추어 방문, 우편, 팩시밀리에 의한 전기사용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계좌이체로 요금납부시 할인해주던 것을 인터넷 등으로 요금납부시에도 가능토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정전피해 방지장치 시설대상 고객 축소 운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모든 고객에서 정전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으로 대상을 대폭 줄여 자가발전기 등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주택용 등 대다수 고객 제외)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요금적용전력 적용방법 개선

예비전력의 계약전력과 요금적용전력은 상시전력과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고객이 희망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상시전력과 구분하여 별도계량하고 요금적용전력도 예비전력의 피크에 따라 산정합니다.



◇선택요금 Ⅰ·Ⅱ간 변경신청시 변경요금 적용시기 개선

선택요금 Ⅰ·Ⅱ간 변경신청시 변경요금 적용시기를 변경신청 다음달에서 변경신청일로 바꾸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이나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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