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여수시 제2청사 부시장실에서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보호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미상환자의 미납사유 및 상환능력을 조사·분석하고 심의를 거쳐 상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다루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95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미상환 사유 분석과 확인을 마쳤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 대불금 1백56만여원과 부당이득금 2천1백29만여원 등 모두 24건 2천2백85만여원을 결손처분대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결손처분 기준은 본인이 사망하고 상환의무자가 없거나 상환의무자가 소유 재산이 전혀 없고 고령이나 중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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