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공동선언이 발표된지도 1년이 지났다.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이 마주앉아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한반도에서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이룩하려는 대사건이었다.

공동선언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남북화해 기류가 급속히 조성된 것은 엄청난 역사의 진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작년 회담에서 양측은 통일문제와 자주적 해결,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관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문제 해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남북교류의 활성화,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6개항에 합의하였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당국간 대화를 통해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경의선 철도 복원연결 임진강수해방지 등 4개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를 합의하였다.

남북 양측은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4차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일괄 타결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는 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2월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북측의 무응답으로 또 권력협력실무위원회 역시 2월 8일~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나 북측의도인 50만kw전력자원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함에 일정이 미정하다.

남북회담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교역은 주목할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2백22백만달러로 떨어졌다가 1999년에는 3백33백만달러로 회복되었고, 2000년에는 4백25백만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교역품목도 과거는 철 및 비철금속 등이 주요거래품목이었으나 최근에서 농수산물, 임산물, 섬유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섬유류 및 전자제품원부자재의 대북반출이 뚜렸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남북교역 참가기업수가 크게 늘고 있다. 1989년 30개 기업체에 2000년 말에는 6백52개업체로 늘어났다. 교역품목도 농산물, 섬유, 신발 등 단순가공에서 칼라TV, 자동차 배선, 컴퓨터 모니터기판, 카세트 테이프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반투자형식의 위탁가공교역도 1996년의 연간 2천만달러 수준에서 2000년말에는 1억달러 수준을 넘어 급속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제품위탁가공도 늘고 있으나 교역규모는 협력사업자승인건수는 39건에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남쪽사람은 2천8백87명에 금년 상반기에 43.7% 늘어난 4천1백5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경협환경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경협관련제도의 신속한 정비와 남북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투자 및 교역의 안정성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청산결제제도 도입에 관한 후속조치 즉 청산거래상품과 한도지정, 창산계정신용한도, 청산결제은행지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협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3通(통상, 통행,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해운위주의 비효율적 운송체계를 육로운송으로 확대하며 항공운수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각종 경협관련제도의 신속한 정비, 남북한물류체계의 효율화, 투자 및 교역의 안정성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과거 고비용, 저효율, 저속도의 경협환경을 저비용, 고효율, 고속도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