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가 인하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시 수수료를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나 경매참가자 외에 신용정보업자도 해당물건 소재지의 전입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말소된 세대주, 해당물건 소유자의 동거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또는 세대원 이외의 적당한 이해관계인 등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서식의 기재사항에 한하여 열람토록 하여 등본에 기재된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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