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강화한 배경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부담이 체증되는 제도로 전체가구의 90%이상에 해당되는 300kwh이하 사용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3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20∼40%를 차등하여 인상(전체가구의 10%미만 해당)하였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300kwh를 기준으로 강화한 기준은: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전국 1,650만가구의 90%이상이 평소 300kwh이하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300kwh초과 사용가구 비중이 평소보다 늘어나지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목적이 소비절약이므로, 여름철 냉방(에어컨) 수요를 감소시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발전소 추가 건설의 최소화가 필요가 있어 누진제 요금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300kwh가 넘을 경우 사용량 전체에 높은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인가: 300kwh이하 사용분(전체가구수의 90%이상)은 종전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어 추가 요금인상이 없으며 300kwh를 초과한 사용분에 한해서만 종전보다 강화된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년 여름 에어컨을 사용하여 350kwh를 사용한다면 300kwh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고 300kwh초과 사용량인 50kwh에 대해서만 높은 누진요금 적용한다.

따라서 강화된 누진요금은 301kwh~350kwh의 50kwh에만 적용되어 기본요금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년보다 3,31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년 여름 에어컨을 사용하면 작년 여름보다 몇 배의 요금이 더 나올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작년 여름과 동일한 전기량을 사용한다면 우려하는 것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며,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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