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방서(서장 이양형)에서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지난 1월 26일자 개정 소방법이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거쳐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에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백화점, 상가 등에 대하여 이 규제가 적발위주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시행되도록 관계자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령 개정내용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의 비상구를 잠가놓거나, 피난계단및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 둘 경우, 책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관계인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비상구 폐쇄 등 피난시설의 구조변경으로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방치한 자는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백만원, 3차이상 위반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단 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또는 화재 등 비상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방치한 자는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화재시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토록 하였고, 청소년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종전 민간감리업자 대신 소방본부장, 서장이 현장 점검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하였고, 위험물의 방출, 유출 또는 확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사람들의 신체, 생명, 재산에 위험을 끼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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