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제11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건설교통부소관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도 변경 허가 등 2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호적사무는 타 자치단체 주민과 재외국민까지 관할하는 사법 행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해 자치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이양키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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