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원인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교통신호등과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는 관할 자치단체가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관할 경찰서가 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어 이들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감독 등의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이전까지는 일선 시·군에서 이들 교통안전시설들의 설치와 관리감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경찰에 지원하고 실질적인 설치관리는 경찰에서 하도록 일원화 되어 있었으나 99년 도로교통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면서 설치 및 보수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하고 관리감독은 경찰서가 담당하도록 이원적 형태로 제도가 바뀐 것이라 한다.
이에따라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건물신축 등 도시공간 구조의 변동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노면 표시변경 및 신규 신호등 설치나 교통신호기 고장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마다 현행법상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일선 경찰 또한 자체 예산이 없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치관리에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릴뿐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모순이 있다보니 대형사고와 직결될 뿐아니라 국민의 생명보호와도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민원처리가 3~4개월씩 소요되는 것이 다반사고 사고나 책임소재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를 오가는 사이에 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계당국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등의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아 업무처리를 시급히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시 말해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권한을 위탁받고 있는 관할 경찰서가 필요한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던지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서 관련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제도 잘못으로 인명보호는 물론이요 대형사고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3~4개월씩 걸린다면 제도상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고언(苦言)을 드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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