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초에 여수시의회가 구랍 12월 30일, 전남 도지사가 독일 BASF사 입주를 허가해준 것은 불법, 무효라는 발표를 한 후에야 경악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BASF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자를 상임대표로 선임하여 그때 부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수시의회와 힘을 합쳐 외자유치촉진법 시행령 25조 3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허가해준 BASF입주반대를 위해 허가 관청과 산업자원보, 국회, BASF한국본사를 방문하여 진상과 문제점을 알리며 우리들의 주장을 설명했다.

BASF입주·확장 반대 열기가 높아지자 여수시는 두 번에 걸쳐 우리시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가가호호에 배포했고 BASF사 역시 사건의 본질을 덮어놓고 미사여구로 치장된 홍보물을 널리 배포하면서 BASF입주를 찬성하는 여론도 일어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공장들도 문제가 많은데 왜 BASF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외자유치 촉진법으로 들어오는 BASF는 공장 부지에 대해 50%인 2백66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데 그 중에 15억원은 우리 여수시가 땅값으로 지불해야 하고 공장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도 시설해 줘야 한다.

현재도 BASF 공장이 여수산단에 있는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이미 3만여평을 매입중에 있었는데 이번 허가로 땅 짚고 헤엄치게 되었다. 공장이 준공되면 지방세를 5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6년부터 10년까지는 50%만 받게 돼있다. 더구나 한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매년 4억원 정도를 BASF로부터 거둬들였다는데 공사가 끝나면 못받게 됐다. 고용효과도 2백18명이 근무한다는데 현재 공장도 있으니 몇 명을 더 뽑겠는가? 외자유치촉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주민투표법이 없기 때문에 3려통합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던지 최소한 여수시의회에 상정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김충조 국회의원의 국회대정부 질문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허가는 당연히 무효이며 이제라도 여수시와 전남도는 법 절차에 따르되 여수시민들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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