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계엄령하에서 수난을 겪기도 했으나 여전히 성역으로 오랫동안 지내오다가 최근 세무조사로 물의를 빚어 급기야 사주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에선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하고 야당에선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이라고 아우성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하고 ‘법 앞에 평등하므로 법 집행에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설전이다. 참으로 못마땅하고 안타까운 것은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일단 송치되면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법 집행이 법대로 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처리되어온 경우들을 오랜 세월 틈틈이 보아온 국민들이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보고 느껴 체념하게된 불행의 결과일 것이다.
공포분위기를 연출하고 죄없는 사람들을 옭아 매어 사형에 처하거나 금방 풀어주거나 사면복권을 남용하여 높은 벼슬도 하게하는 등 도무지 이해 못할 잘못들을 숱하게 저지르는 통에 감옥갔다 나온 사람이 열사가 되고 투사가 되어 법질서와 정의가 무너지고 혼돈으로 치닫는 경우도 숱하게 있어 왔다.
사상 초유의 언론 세무사찰도 국가 공권력이 그동안 무얼 하다 이제야 조직적으로 칼을 들이데 의혹을 사며 미우나 고우나, 크나 작으나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야당은 무조건 아우성치며 편들면 힘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은 봐줘야 된다는 말인가? 구속기준이 20억 이상의 탈세액이라는 설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참으로 해괴할 뿐이다. 그동안 사법 처리된 국민들과 형평이 맞아야 법이 바로서지 기준과 잣대가 그때그때 바뀌면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평소에 할 일을 다 해야 하고 경영으로부터 편집권은 독립되어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최근의 언론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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