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낭만포차 이전 장소로 꼽고 있는 거북선대교 아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강화된 가운데 교량 아래 집단적인 포차가 들어서는 문제가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데 무슨 낭만이냐" 거북선 대교 아래 촬영을 하던 중 한 시민의 반응이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수시와 익산국토관리청이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가도로나 교량도 모두 도로의 하위개념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이다. 이는 국가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통화내용 요약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낭만포차 이전 문제없다"면서 반드시 거북선대교 하부공간 이전을 고집했다. 익산청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 고가도로와 교량 개념에 대한 해석차이라며 협의를 통해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고가도로는 철도나 다른 도로와 입체 교차 또는 병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지평면보다 높게 교량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안의 도로 가운데 가로 위나 하천에 교각을 세워 만든 부분이 전형적인 것이다. 교량은 도로, 철도, 수로, 관로(管路) 등의 통로가 하천, 계곡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다른 도로나 철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가설한 구조물을 말한다. 

결국 고가도로나 교량(거북선대교) 모두 도로 가설을 위한 것이므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국가중앙부처가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시는 대교 높이(23m), 교각 10m 앞 접근차단막 설치, 교각에서 30m 떨어진 곳에 낭만포차 설치 등을 감안하면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안전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된다며 안전관리 규제 범위를 넘어서 한 번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위해요소도 허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래저래 논란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익산청은 여수시가 제출하는 이전 사업계획서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리원칙 적용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여수시는 먼저 익산청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에는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 9월 낭만포차를 이전할 계획이라며 그 이전에 안전성이 담보된 사업계획서를 익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낭만포차 이전 사업계획서가 완료되는 시점은 아직 미정이며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나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포해양공원 낭만포차 이전 사업계획서에는 도로점용, 상하수도시설, 화장실시설, 포차제작 등 관련 내용이 담겨지며 안전시설 해결방안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 지역사회 파장을 일으켰다가 한동안 잠잠했던 낭만포차 이전이 모 지역 언론사(낭만포차 이전 불가 결정 없다“)와 중앙지 보도(익산청의 몽니, 엉뚱한 기관이 왜 막나)를 통해 2라운드 공방전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청이 지난해 12월 28일 여수시의회에 보내온 회신문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거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고 국가주요시설물 등 안전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분한 부지확보와 교량의 안전성능에 위배되는 시설물 설치는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졌다. 거북선대교 하부공간으로 낭만포차 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이후 익산청은 최근 '낭만포차 불가 입장 루머에 대해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 이전불가 결정을 내린 적 없다'면서 다만 관련 규정과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위부서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익산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익산청과 여수시가 갈등관계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익산청이 얘기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안전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서의장은 “최근 여수시 관계자가 익산청을 방문했지만 낭만포차 이전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거북선대교 밑이 이전 장소로 부적합한 공간이라는 반증이다”고 덧붙였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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