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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항만물류 “사업권 자진반납 말도 안된다” 여수해수청 2일 보도자료 반박...사업자 선정 후 문제 삼아 결국 선정 철회
국회 상임위 등 자료 요구 나서 선정 과정 전반 두고 파장 확산
여수항만물류는 지난 2일 여수해수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여수항만물류가 사업권을 자진반납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여수해수청)이 지난 달 22일 발표한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사업자 선정을 놓고 석연치 않은 선정 과정에 대해 관련 기관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요구를 하는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전라남도 등이 자료 요구와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지난 달 22일 재공고에서 탈락한 여수항만물류가 여수해수청이 지난 2일 특혜 의혹을 제기한 모 언론 보도에 반박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수산단 공장 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장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돼야 하는 지에 대해 여수항만물류 관계자를 만나 들어봤다. <편집자 주>

먼저 지난 1월 9일 여수상공회의소가 100% 투자해 설립한 여수항만물류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지난 4월 29일 사업자 선정이 철회됐다. 이 부분에서 여수해수청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고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했는데요, 사실인가.

-서류상 자진 반납 형식을 갖췄지만 자진반납이 말이 되는가. 자진반납 아니다. 누구라도 사업권을 쉽게 반납할 수 있겠냐. 동일한 사안을 심사 단계에서는 인정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이미 자신들이 심사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결국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보완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아 반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어렵게 따 온 국비(환경개선펀드) 100억도 반납했다. 

여수해수청이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뒤늦게 문제를 삼은 이유는.

-지난 1월에 사업자 선정 당시 참여사로 들어 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산단공)이 투자하겠다는 100억을 산단공 직접 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00억은 산자부 것인데 관리 주체를 산단공으로 해서 마치 산단공 돈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심사에 통과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 100억은 산자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펀드’로서 제가 국비를 따 온 것인데, 산단공을 관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저장시설 5천톤 3기 건설사업비 약 100억원)

그렇다면 산자부 자금 100억의 관리 주체로 산단공을 봐야한다는 근거는 뭔가.

-돈은 산자부 것이지만 산단공이 펀드 모집할 때, 산단공 고도화사업팀이 위탁을 받아 업무를 받아 한다. 산자부가 이런 일 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받을때도 서울 구로에 있는 산단공 본사로 갔다. 돈은 산자부 돈이지만 산단공에서 심사하고 브리핑했다. 산자부하고는 접촉하지 않았다.

이 펀드는 중소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산단공이 공고를 내고 심사해서 지원한다. 연간 1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안다. 산단공 고도화사업팀이 관리권을 갖고 돈은 자산운용사를 둔다. 자산운용사는 매년 바뀐다. 정리하자면 펀드의 공고, 모집도 산단공이 주체이고, 펀드 심사도 산단공이 하고 그러니까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국비 100억을 받아 와도 직접 쓸 수 없다. 산단공이 관리 주체가 되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단공이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참여사로 들어 간 것이다.

해수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환경개선펀드 주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닌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 봐야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 왜 여수항만물류가 1차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수청이 산단공의 투자를 직접 투자한 돈으로 보지 않고 법률 자문까지 받아 문제를 제기했는가. 해수청은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까지 해서 문제를 삼았고, 산단공도 법률 자문을 자체적으로 해서 고도화사업팀이 여수해수청을 세차례나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여수해수청 모 과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업이 개인에게 가면 특혜라고 말한 게 사실인가.

-그렇다.

그런데 결국 재공고를 통해 개인사업자인 마린글로리로 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주면 특혜라는 사업이 개인에게 갔는데 어떻게 보나.

-사업의 성격상 특혜로 볼 수 있다. 석유화학 공장 특성상 액체로된 원료및 제품은 공장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을 개인이 좌지우지 해버리면 기업의 공장 가동과 운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다. 탱크도 원료를 저장하니까 목을 쥐게 된다. 기름이 안들어오는데 차가 어찌 굴러가는가. 리터당 가격을 맘대로 조정해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하역업체나 저장시설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액체제품인 원료와 제품은 공장 가동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저장시설 사업자 선정은 이같은 구조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선정 업체의 공기능이 강화되어야할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이다. 공장 가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개인이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상공회의소가 100% 출자한 법인인 여수항만물류와 산단공, 협력사로 여수페트로가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됐던 것이고 무슨 이유인지 이게 뒤집힌 것이다. 

저장시설 사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뭐라고 생각하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야 한다. 원점에서 다시 해야한다. 여수상공회의소나 여수도시개발공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수상공회의소가 다시 하게되면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증설할 때 100억 정도가 필요하는데 여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펀드로 모집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이 사업은 현재 부지 3분의 1만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5천톤 3기 건설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다. 앞으로 만톤짜리 배 두척이 접안 가능한 부두가 신설될 경우 부지 나머지 3분의 2에 증설이 가능해 총 사업비는 약 200여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은 공적 역할이 중요해 광양항만공사가 시도했는데 안됐다. 그래서 비관리청 으로 해달라고 제안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공공이 안되니까 비관리청 즉 민간사업으로 넘어 온 것이다.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결국 선정이 철회되고 재공고에서 탈락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이 사업은  여수산단 공장 가동과 운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역사회나 여수산단에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는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지만  이 사업은 석유화학부두의 심각한 체선 체화율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가진 민간 사업자가 들어 와 원래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이 저장시설을 이용할 여수산단 대기업 8개사를 방문해 상황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제가 이 사업을 안해도 좋지만 개인사업자가 공장 가동에 목 줄을 쥐는 일만큼은 국가산단에서 벌어져서는 안된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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