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남지역 위원회 직권조사·조사기간 1년 연장 필요, 조사관 충원해야”

유족회 관계자 “내부갈등 조장 및 주도권 다툼 비치어 안타깝다” 협력해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나며 유족회 및 시민단체 간 내부 갈등 및 주도권 다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지난해 현행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수정 삭제된 법안에 대해 유족회 동의도 없이 소병철 의원 및 전 여순사건유족회 회장 단독으로 결정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여순지역사회연구소는 7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1주년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며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을 향해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좀 더 나은 다른 의원이 원안에서 후퇴한 일부 법안 중 정작 필요한 조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안과 비교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처는 실무위원회로 축소, 조사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평화재단 지원과 기부금품 접수조항 삭제 그리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희생자에 한하고 유족은 제외하였으며 소멸시효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 개정안에 조사기간의 1년 연장과 전북과 경남지역 직권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독립적이고도 전문적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 전문 조사관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역사회 및 유족회 관계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며, 서로가 협력해야할 시점에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년간 입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유족들의 고령화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염원과 시급성이 절실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국회협의 과정서 원안과 달리 일부 불가피하게 수정돼 제정됐다고 소병철 의원실은 줄곧 밝혀 왔다.

더구나 법사위 소속 소병철 의원이 직접 행안위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특별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 향후 시비 꺼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

이규종 전 여순사건유족협의회 회장도 이에 발끈하며 “법안에 대해 단독 결정을 내릴만한 능력이나 위치가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라며 딱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강성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뒤바뀌며 여순사건위원회가 잘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서로가 협력해도 모자랄 마당에 내부 갈등과 주도권 다툼으로 비처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철 의원이 지난 6월 30일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정의)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신설해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규정했다.

또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심사·결정’ 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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