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당선인  <사진 김성환 프리랜서 사진기자>

기본사회 실질적 법률안 만드는 방안에 관심 갖고 추진

전남 의대 반대 안해, 전남대병원 분원병원 차선책 필요

▶ 법안 발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국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민주당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실질적 법률안으로 만드는 방안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국회 법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수시에서 조례로 처리해 나갈 수도 있다. 기본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횡재세 도입, 기본금융, 기본주택, 탄소배당 정책이 고려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금융권에 횡재세를 합리적으로 거둬 서민경제 부양과 청년, 소상공인 저리대출과 같은 기본 금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주택 정책을 도입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과 신호부부의 주택문제 해소에 앞장 서겠다. 또 기본소득형 탄소배당 도입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탄소배당을 받도록 저탄소로 수렴해가는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토지보유에 비례해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 보유할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법안을 다른 의원 동료들과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1호 공약으로 ‘여수형 기본사회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제안했다. 여수형 마을 기본소득은 특화된 관광자원, 특산물을 마을공동체(협동조합 등)에서 공동운영해 소득을 창출하고 마련된 재원과 소득을 자체적으로 배분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전남동부권 의대 추진과 결을 달리하는데

이번 경선과 본선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 결코 전남 의대, 대학병원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여수 현안에서 여수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급병원 안은 무엇인가. 기존 여수 대학병원, 순천 의대, 광양 간호대 설치 김회재 의원의 안이 있었다. 사실 관할지 안에서 대학병원을 짓게 돼 있다. 현행법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김 의원이 특별법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립 순천대, 지자체, 정치 주체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한 것이다. 여수 대학병원 유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전남대병원 분원 병원 안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과거 전남대-여수대 통합 당시 약속에 근거한 시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인 것을 지적하고 전남대 분원병원 대안을 얘기한 것이다.

최근 순천에서 일종의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당선인에게서 순천 의대, 여수 대학병원 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남 동부권이 하나로 뭉칠 수 없다는 것에 교감을 했다. 이미 서부 정치권이 똘똘 뭉쳐있고 김영록 전남지사의 행보도 목포대로 향한 느낌을 준다. 일방적으로 순천 의대 주장만 해가지고는 동부권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련의 순천 움직임을 보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여수에 국회의원이 2명임을 감안해야 한다. 일단 순천에서 순천 의대, 여수대학병원 안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적극 동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식 추진되면 반응해 입장을 취하겠다. 막연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헛물 켜는’ 기존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당선인 <사진 김성환 프리랜서 사진기자>

▶ 여수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번 총선결과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앞으로 3년, 윤석열 정권의 국정견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함께 민생경제를 돌보는 앞장서겠다. 앞으로 1년이 공약 이행의 골든타임이다. 우선 당정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해 시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초심 잃지 않고 선거 때 시민과의 약속, 지역 공약 사업에 대한 시 차원의 검토와 추진계획을 수립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린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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